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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FTA활용과 버섯 수출 경쟁력 - 남상원 K-MUSH 대표이사 (농식품유통인포럼)
작성자 관리자
(사)농식품유통인포럼

FTA 활용과 버섯 수출 경쟁력


남상원 한국버섯수출사업단(K-MUSH) 대표이사


71오래전부터 버섯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음식, 종교와 같이해왔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버섯을 신의 음식이라 하여 평민들은 먹지 못하도록 금지할 정도였다. 이처럼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한 버섯임에도 그 가치와 인식은 낮게 평가돼 왔으나 이제는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통계상으로 우리나라 버섯 산업의 경쟁력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2014년 기준)로 버섯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 버섯 농가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로 놀라운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신선 농식품 수출액은 2014년 기준으로 12억달러 정도이며 이 중에서 신선 버섯(팽이, 새송이) 수출이 3800만달러 정도로 김치, 인삼, 파프리카, 배 등에 이은 수출 효자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으로 실효적인 버섯 수출 증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버섯 수출 국가는 미국, 네덜란드, 호주, 일본, 베트남, 캐나다 등으로 대부분 시장에서 중국산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산 버섯이 60%, 한국산 버섯이 3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시장 최대 물류 허브인 네덜란드에서는 양송이버섯 수요가 절대적이지만 특이한 모양과 식감으로 새송이버섯이 틈새시장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채소 천국인 베트남이 팽이버섯 수출 제2위의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데 중국산이 60%, 한국산이 4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시장도 한·아세안 FTA에 힘입어 관세 문턱이 낮아지면서 우리 버섯이 활발히 수출의 길을 닦고 있다. 중국은 2002년에 발효된 중·아세안 FTA의 완전 관세철폐(0%)에 의한 상호주의가 없는 우월한 위치로 시장을 선점하며 우리 버섯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를 들여다보면 상호대응세율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FTA의 활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상호주의 제도는 두 나라가 FTA에서 특정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수입국이 수출국 민감품목에 대해 본래 협정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적용 범위가 커질수록 전체적인 FTA의 자유화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호주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호주의 제도로 인해 한·아세안 FTA에서 품목별 관세율 적용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에서 국내 고추장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추장에 해당하는 HS코드를 민감품목(Sensative Track·ST)으로 분류하면 수입국에서 고추장에 해당하는 HS코드를 일반품목(Normal Track·NT)으로 분류해 관세를 개방했다고 하더라도 상호주의 제도에 의해 FTA 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실례로 팽이버섯의 경우 베트남으로 수출 시 버섯에 대한 한·아세안 FTA 세율은 5%를 규정하고 있으나 베트남 관세청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MFN세율(최혜국 대우 관세율) 15%를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배, 단감, 버섯, 인삼, 유자차 등 다수의 수출 품목이 상호대응세율에 묶여 관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에 아세안 시장은 우리의 안방이 아닌 중국 안방으로 선점된 지 오래다. 수출 강소국 네덜란드가 인근 EU를 기반으로 농식품 수출 강소국이 되었듯이 아세안 시장은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연장이자 수출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한·아세안 FTA 관세 제도는 수출 실익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아세안 내 국가 간 상호주의가 존재하는 한 한·아세안 시장은 우리에게 여전히 문턱이 높은 시장이다. 최근 국회 비준을 마친 한·베트남 FTA처럼 아세안 국가와의 업그레이드 협상을 통해 상호주의 제도 장치를 완화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한·아세안 FTA그룹 가운데 교역량이 많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도 1대1 FTA 진행을 통해 실효적인 장치가 마련될 때 우리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http://www.ytin.co.kr/?p=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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